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6 7-12월

[59017]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6 7-12월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6 7-12월

주한미군철수감축,1990.전6권v.67-12월

30263

1990

1990

북미과

안보과

729.23

북한

대한민국

2020-0055

8

0001-0135

2021

1. 북미지역 한국 인권연합은 1990.7.5. 하원군사위 소속 의원 앞 서한에서 국방비 지출법안 논의 시 주한미군 감축 뿐 아니라 전면철수 및 한반도의 비무장화를 통한 평화정착 노력을 촉구함.
 • 동 서한에는 6.15. 서울 개최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인사 312명의 서명과 한반도의 비무장 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안 및 5.15. 북한의 한반도 군축제안이 첨부되어 있고 미 하원 본회의의 FY91 수권법안 논의 시 주한미군 수준을 영구히 동결하는 요지의 Mrazek 수정안 지지를 촉구

2. FY91 국방 수권법안 Mrazek 수정안이 부결됨.
 • 1990.9.12. 하원 본회의에서 Mrazek 수정안이 압도적 다수로 부결
 • 수정안 토론에서 제안자를 제외하고 지지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으며, 일부 의원은 반대의견을 표명
 • 동 수정안은 표결 전 대다수의 의원으로부터 설득력을 상실하였으며 일부 의원은 수정안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

3. 미 국방부는 1990.9.18. 10개국에 걸쳐 150개의 미군기지를 폐쇄 또는 축소할 방침을 발표함.
 • 기지 폐쇄: 한국 9개소 등 127개소
 • 기지 축소: 한국 3개소 등 23개소
 • 한국내 12개 기지 조정계획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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