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5 5-6월

[59016]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5 5-6월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5 5-6월

주한미군철수감축,1990.전6권v.55-6월

30262

1990

1990

북미과

안보과

729.23

북한

미국

2020-0055

7

0001-0103

2021

1. 미국 하원 아태소위는 1990.5.8. 주한미군 감축 결정 관련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안보공약 결의안을 채택함.
 • 결의안 요지
  - 한반도 정세 평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응 조치 결여,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 필요
  - 결의 사항: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준수 및 한반도 안보 증진에 기여할 계획
 • 결의안 배경
  - 솔라즈 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인한 한국민의 우려 불식과 북한의 오판방지 목적을 설명 
 • 평가
  - 결의안은 주한미군의 급격한 변화에 반대하는 미국 의회 주류세력의 견해를 대변
  - 넌-워너 보고서 후속조치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재천명 등을 권고해 온 한국 측 입장 반영
 • 하원 외무위는 5.17. 아태소위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동 결의안은 6.12.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2.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는 1990.6.12. Cheney 미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91 회계연도 국방예산 감축조정에 따른 무기체계와 기지 재조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함.
 • Cheney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10% 감축이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증가를 통한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절감 도모를 언급
 • 스티븐즈 의원은 아태지역 내 군사대국 집중에 비추어 미군 감축의 우려를 환기

3. 미 국방장관의 병력 감축계획 발표
 • Cheney 국방장관은 1990.6.19. 향후 5년간 미군병력 25% 및 국방예산 10% 등 군사력 감축계획을 미국 의회에 제출
 • 계획 요지
  - FY91~95년간 병력 25% 감축, 210만에서 166만으로 감축소련의 근사위협 감소를 고려하고 미국의 안보이익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

딕 체니

스티븐 솔라즈

스티븐 솔라즈

스티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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