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4 4월

[59015]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4 4월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4 4월

주한미군철수감축,1990.전6권v.44월

30261

1990

1990

북미과

안보과

729.23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0-0055

6

0001-0186

2021

1. 상원 군사위 청문회넌-워너 수정안 관계1990.4.19.
 • 증언: Wolfowitz 미 국방차관 등
 • 증언 요지
  - 동아시아 주둔 미군 재조정 시의 대전제: 미군 철수 오해의 신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한반도 안보위협의 상존: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군사적 도발 등 긴장상태 고조 예상
  - 방위비 분담 증대: 미군의 보조적 역할 전환 추진, 한국의 방위비 증대 장려
  - 주한미군 감축: 1990년대에 3단계로 구분, 시행
 • 주미국대사관 평가
  - 대다수 군사위 의원들은 행정부의 보고서에 긍정적 평가
  - 한국의 경제발전 고려, 방위비 증대 필요성 인식
  - 일부 의원의 작전통제권 조속 이전 주장

2. 미국 행정부는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1990.4.19. 미국 의회에 주한미군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 요지
  - 미국의 아태지역 역할과 전략목표: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보호를 위한 전진배치 지속, 역내 세력균형자 역할 중요성 증대
  - 주한미군 장래문제: 주한미군 감축과 남북한 상황,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 방위비 분담: 분담계획 원칙 사항 표기, 한국의 노무비 분담 및 군사건설 자금증액이 2대 핵심
  - 용산기지 이전: 한국 측 비용부담으로 조기합의 도달
  - 주한미군 역할변경: 군정위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 임명, JSA의 한국군 경비책임 증대
 • 평가
  - 1990.1월 이후 양국간 협의 결과를 최대 반영
  - 미국 의회는 넌-워너 보고서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

폴 월포위츠

미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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