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3 3.16-31

[59014]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3 3.16-31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0. 전6권 V.3 3.16-31

주한미군철수감축,1990.전6권v.33.16-31

30260

1990

1990

북미과

안보과

729.23

대한민국

미국

2020-0055

5

0001-0184

2021

1. 하원 세출위 대외활동 소위 청문회1990.3.15. 
 • ‘정치안정, 민주주의 및 경제자유’ 제하로 개최
 • 증언: Bartholomew 미 국무부 안보지원담당차관 등
 • Mrazek 의원은 한국의 경제력, 인구 등으로 보아 충분히 자체 전쟁억제력을 가지고 있어 주한미군 철수도 무방하다고 피력

2. 상원 세출위 군사시설 소위 청문회
 • 미군기지 폐쇄 청문회1990.3.26.
  - 증언: Berteau 미 국방부 군수담당수석 부차관보 등
  - Berteau 부차관보는 태평양지역 미군기지 폐쇄 관련, Cheney 미 국방장관의 발표보다 10% 추가 감축 언급
 • FY91 육군예산 관련 청문회1990.3.29. 
  - 증언: Stone 미 육군성장관 등
  - Stevens 의원은 미군의 급격한 감축으로 인한 사기 저하의 문제를 지적

3. 주한미군 철수 문제 관련 미 국방장관 발언
 • Cheney 국방장관은 1990.3.22. National Press Club에서 미국의 국방정책 연설 후,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답변에서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갖지 못한 공군력 및 정보능력을 통해 한국방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언급
 • 동 장관은 2월 방한 관련 주한미군 조정계획 등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태평양국가로서 자국 및 동맹국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전방배치전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는 요지의 3.28.자 이상훈 국방장관 앞 서한을 발송

4. 주한미군 감축 문제 관련 국회 공청회1990.3.14., 국회외무통일위
 • 참석: 김현욱 위원장 및 외무위원,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 정종욱 교수 등 학계인사 3인
 • 주제
  -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반도 안보
  -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

임동원

딕 체니

레지널드 바솔로뮤

로버트 J. 므라젝

Stevens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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