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KFP, 1990. 전2권 V.2 5-10월

[59013]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KFP, 1990. 전2권 V.2 5-10월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KFP, 1990. 전2권 V.2 5-10월

한국공군차세대전투기구매사업kfp,1990.전2권v.25-10월

30257

1990

1990

안보과

729.22

일본

미국

2020-0055

2

0001-0126

2021

1990.5~10월 중 KFP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관련 내용임.

1. 미국･일본 간 전투기 구입 관련 자료
 • 주일본대사관은 1990.5.8.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입수한 F-15 전투기 구입시의 교환각서 및 미국･일본 간 FSX 공동개발에 따른 교환각서를 외무부에 송부
 • 자료: 전투기 구입 관련 1978년, 1984년, 1989년도 교환각서, FSX 공동개발 관련 1988년도 교환각서

2. KFP 양해각서 협상대책 
 • 실무작업반 구성
 • 대미 협상팀 구성 및 파견
  - 국방부는 1990.5.31.~6.9. 워싱턴 개최 협상팀 참가 추천을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
  - 외무부는 국방부, 외무부, 과기처 등 관계부처 실무자 15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수석대표: KFP 최동환 소장 파견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 외무부의 양해각서안 검토
 • 양해각서 협상 대책회의5.31., 워싱턴

3. KFP 관련 미국 의회 동향
 • 미국 행정부는 1990.7.19. 미국 의회에 KFP 관련사항을 서한형식으로 비공식 통보하고 동 의회는 승인여부에 관한 심의에 착수 예정
 • Dixon 상원의원은 8.3. 1991년도 국방예산에 KFP 사업 관련 기술이전 등 금지를 포함하는 수정안 제출을 추진하였으나 국방예산 심의에 우선하도록 하는 다수의견을 수용, 수정안 제출을 포기하고 동 수정안을 동일자 의사록에 남김.
 • 미 국방부는 KFP 관련 한국 정부와 합의한 Letter of Offer를 첨부하여 9.8. 동 의회에 공식 통보
 • Dixon 의원은 9.8. 미국 행정부의 동 의회에 대한 통보 이후 30일간의 의회 심의 일정 관련, 10.2. 법안을 제의
  - 법안 요지: 사업의 의회 인가를 위해 MOU 상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
 • Bond 상원의원은 10.3. 주미국대사관 주최 개천절 리셉션에서 KFP 사업의 성사를 위한 노력 표명
 • Dixon 수정안은 10.15. 상원 본회의 국방지출법안 논의 시 통과
 • Dixon 의원은 10.23. 상원 본회의 발언에서 기술이전 및 계약위반 등 KFP 사업상의 문제는 있으나 동 사업저지를 위한 의회 내 노력의 중단을 표명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기술이전 약속의 준수를 강조

워싱턴

줄리안 본드

조지프 무어 딕슨

최동환

주일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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