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Northrop사의 대한국 로비의혹 사건, 1988-90

[59011] 미국 Northrop사의 대한국 로비의혹 사건, 1988-90

미국 Northrop사의 대한국 로비의혹 사건, 1988-90

미국northrop사의대한국로비의혹사건,1988-90

30251

1988

1990

안보과

729.2

대한민국

미국

2020-0054

12

0001-0135

2021

1988~90년 중 미국 Northrop사의 대한국 로비의혹 사건 관련 내용임.

1. 미국 Wall Street Journal은 1988.5.19. F-20기 대한국 판매를 위한 Northrop사의 한국 정부 관리에 대한 로비 의혹을 보도함. 
 • 하원 상업에너지위원회 산하 감독소위원회는 Northrop사가 1984년 합작투자를 통한 호텔 건립을 위해 한국에 투자한 자금625만 달러이 F-20 전투기의 한국판매를 위한 한국 정부 관리 로비용인지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2.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은 1988.6.14. 기자회견을 통해 전 대통령이 Northrop사 F-20기 구매 상담을 위해 1985.4월 동 회사 회장 면담 시 800만 달러 커미션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를 부인함.

3. 미국 하원 상업에너지위원회 조사감독소위원회는 1988.9.28. 청문회를 개최함.
 • Northrop사의 한국 내 호텔건설 계획을 위한 625만 달러 합작투자는 F-20기 대한국 판매판촉활동 중 부정거래법을 우회하기 위한 기도 혐의가 짙음을 지적하고 집중 추궁
 • Northrop사는 한국 내 호텔건설 계획이 투자목적에 의해 추진됨을 주장하고 동건 관련 자체 조사보고서는 공개 거부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8.11.3. 미 국무부로부터 Northrop 사건에 대한 한국 측의 수사현황을 파악･보고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5. 미국 하원 상업에너지위원회 조사소위원회는 1988.12.22. Northrop 사건 관련 구속에 대해 한국검찰의 조사내용을 제공하여 줄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요청함.

6. 법무부는 1989.1.5. 외무부에 검찰의 Northrop 사건 수사 결과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로 1988.12.19. 이민하 사장을 구속하였음을 통보함.

7. 미국 언론인 Jack Anderson은 1989.1.9.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에서 Northrop 사건으로 구속된 이민하 사장이 Northrop사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달러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한국 검찰에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언급함.

8. 미국 하원 상업에너지위원회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은 1989.2.1. 주미국대사 앞 서한에서 동 소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사건 조사를 위해 방한 예정이며 방한 시 조사기록 열람 및 관계 검찰관 면담 등 협조를 요청함.

9. 법무부는 1989.3.7. 외무부에 사건 조사 관련 기록열람과 이민하 사장의 면담은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없어 허용하기 어렵지만, 검찰관 면담은 가능함을 통보함. 외무부는 3.13.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에게 한국입장을 전달함.

전두환

노태우

잭 앤더슨

이민하

법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부

대검찰청

미국 하원상업에너지위원회

미국 Northrop사의 대한국 로비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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