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10] 태평양 기동훈련PACEX-89 및 RIMPAC-90 참가문제, 1988-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0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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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 기동훈련PACEX-89 및 RIMPAC-90 참가문제, 19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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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90년 중 태평양 기동훈련PACEX-89 및 RIMPAC-90 참가문제 관련 내용임. 
    
    1. 태평양 기동훈련PACEX 89
     • 배경
      - 미국은 지금까지 아・태지역 각 동맹국들과의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쌍무훈련을 1989년에는 같은 시기에 연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름을 PACEX로 명명함.
     • 한국 참가문제
      - 한국은 종전부터 매년 미국과 동해안에서 소규모의 해상 및 상륙훈련한국 측 명칭: 쌍용, 미국 측 명칭: Valiant Blitz을 실시해 왔음. 금년의 경우에도 한국은 예년 규모의 쌍용훈련을 실시예정인바, 일부 언론에서 이를 PACEX라는 대규모 합동훈련에 한국이 새로 참가하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상이함.
    
    2. 환태평양 해상기동훈련RIMPAC
     • 배경
      - 미국은 1971년부터 매년 중부태평양해역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환태평양 해상훈련을 실시해 오다가 1978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있음. 1980년부터는 일본이 동 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함으로써 규모가 확대되었고, 1990.6~8월 실시 예정인 제13차 훈련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가 참가할 예정임.
     • 한국 참여문제
      - 한국은 동 훈련 참가가 한・미국・일본 3각 안보협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1989.3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1990년도 훈련에 소규모로 참가하기로 결정함. 한국의 참가 배경은 합동훈련 참여 성격보다 동 훈련에서 한국 해군의 사격 정확도 측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활용의 목적임.
    
    3. 주유엔대사 보고에 의하면 주유엔 북한대사는 1989.10.4.자 안보리 의장 앞 서한에서 10.3.자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안보리문서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함.
     •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요지
      - PACEX89, RIMPAC90 군사훈련 비난, 미국과 남한당국은 군사적으로 북한과 사회주의국가를 봉쇄하고자 기도하고 있음. 만약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한당국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그로 인한 모든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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