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반도 안보정세, 1988-90

[59009] 한반도 안보정세, 1988-90

한반도 안보정세, 1988-90

한반도안보정세,1988-90

30248

1988

1990

안보과

729.19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0-0054

9

0001-0144

2021

1988~90년 중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내용임.

1. 1989년도 김일성 신년사
 • 3개 분야에 관해 언급
  - 대내경제분야: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고 경공업부문에 투자증가, 공작기계공업 등 발전 추진, 발전소 건설 등 중요대상건설 적극 추진
  - 대남 및 통일관계: 남한 내 통일운동이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이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제의
  - 대외정책분야: 사회주의 옹호를 위한 투쟁, 비동맹운동의 발전
 • 분석
  - 경공업의 해 설정을 통한 경제정책 실패 만회 및 주민 불만 해소
  - 남북정치협상회의 실현을 위한 예비회담 제의 등 대남선전책동 전개 예상

2.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의 Baker 미 국무장관 앞 서한이 1989.3.10. 소련 외무부를 경유하여 주소련 미국대사관에 전달됨.
 • 서한 요지
  - 미국은 데탕트와 군축으로 향하는 국제동향에 반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
  - 미국은 무모한 핵전쟁 훈련을 중단해야 함.
 • 미 국무부 측에 의하면 김영남 외교부장에게 직접 회신하지 않고 주소련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입장을 중국, 소련 외교부에 전달 예정

3. 1988.10월 미국의 대북한 제재완화 이후 미국･북한 간 교류현황
 • 인적교류
  - 미국인의 북한 여행: 여행사의 재무성 허가 취득 시 여행 주선 가능, 개인의 사적 여행은 제한 없이 계속
  - 북한인의 미국 입국: 학술 교류를 위한 북한학자의 미국 입국 허용1989.2월 기준 3명
 • 물적 교류: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의 대북한 수출은 개별심사를 통해 허가

4.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1989.6.2. 안보리 의장 앞 서한으로  북한 외교부의 각서를 안보리문서로 배포하여 주기를 요청함.
 • 6.6.자 안보리문서로 6.12. 배포
 • 동 문서는 한반도의 핵위협 등 3개 소제목으로 구성
 • 주유엔 미국대표부 측은 북한의 선전용 문서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할 계획

5. 미국 CSIS 연구소는 McCurdy 하원의원 및 Rowland 하원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Conventional Combat 2002 Project의 연구보고서를 1990.5월 작성한바, 그 중 한반도 관련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반도는 북한의 재침에 의한 Mid-Intensity Conflict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한반도 전쟁 재발 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것은 의심이 없으나 한국의 안보가 유럽이나 서남아시아만큼 중요하지는 않음.

김일성

McCurdy

Rowland

제임스 베이커

전략국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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