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국방예산, 1990

[59008] 미국의 국방예산, 1990

미국의 국방예산, 1990

미국의국방예산,1990

30247

1990

1990

안보과

729.14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0-0054

8

0001-0245

2021

1990년 중 미국의 국방예산 관련 사항임.

1.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90.1.29. 미국 의회에 제출한 91회계연도 예산 중 국방예산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1991년도 국방예산 요청액은 전년도보다 명목상으로는 1.9% 증가하였으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2.1% 감소된 것임.
 • 체니 국방장관은 1991년 국방예산이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이고 현재 예산상의 삭감은 필요하나 방위 전략상 변화는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함.

2. 부시 대통령은 1990.3.20.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
 • 특징
  - 미국의 세계적 위치 및 전세계적 전략 수행 필요성 확인
  - 미･소련 관계, 동구 변화 인식 및 냉전의 전반적 재발 가능성 배제
  -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 개념 도입
  - 제한된 가용 수단으로 효용의 극대화 추구를 위한 접근 방법 제시
 • 대한국 안보공약 확인
  -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재확인

3. 미 상원은 1990.8.4. 91회계년도 국방예산으로 2,890억 달러를 통과시킨바, 동 예산 심의 시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음.
 • SDI전략방위구상: 행정부 요구액 4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삭감하여 37억 달러 배정
 • 미병력 감축: 유럽 주둔 5만 명을 포함하여 총 10만 명의 병력 감축
 • MX 미사일: MX 미사일 및 Midgetman 미사일에 대한 연구개발 승인

4. 미 하원은 1990.9.19. 91회계년도 국방예산으로 2,380억 달러를 통과시킨바, 동 예산 심의시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음.
 • SDI: 행정부 요구액 4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를 삭감하여 23억 달러 배정
 • B-2 폭격기: 행정부 생산계획 75대 중 기생산중인 15대만 승인

5. 미 하원 본회의는 1990.10.5. 미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 간 합의된 91회계년도 예산안을 부결시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딕 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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