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5]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0. 전3권 V.3 1990.4-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0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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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0. 전3권 V.3 1990.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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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0. 전3권 V.3 1990.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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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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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4~12월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제6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1990.4.17.
     • 주재: 외무부 제1차관보
     • 안건
      - 고위 당정 대표단 소련 방문 결과 보고
      - 한・소련 정부간 교섭제기 의제 협의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적용대상국 조정
    
    2.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
     •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1990.4.17. 의결에 따라 적용대상국가 일부 조정체코, 불가리아, 몽골, 루마니아 적용 배제 내용을 5.1.부터 시행
    
    3.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대상국에서 동독의 제외
     • 1990.10.3.자로 동독이 서독으로 완전 흡수 통합됨에 따라 동 일자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훈령 제239호, 1990.3.16. 대상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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