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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3]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0. 전3권 V.1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0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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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0. 전3권 V.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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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0. 전3권 V.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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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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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
 • 1989.4.29. 개최된 제1차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의결
  -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운영세칙도 의결
 • 1989.5.20.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국무총리령 제232호로 공포 

2. 북방교류협력 업무 관련 문제점 및 대책회의1989.10.31.
 • 회의 목적
  - 대공산권 교류 시행상의 무질서를 정리하고 안보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보완
 • 결과
  - 안기부가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반영, 조정안을 마련하여 북방외교추진협의회에 상정

3. 제4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1989.12.18.
 • 공산권 인사 초청사항 사전심사 강화를 위하여 현행지침에 공산권 인사 초청 시 관계부처의 사전허가 조항 보완
 • 방문 초청 시 충분한 사전심사를 위해 신청서 제출기한 조항 신설
 • 폴란드1989.11.1. 수교를 지침 적용대상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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