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74. 전3권

[5900]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74. 전3권

[5900]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74. 전3권 아주지역-Ⅰ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74. 전3권

주한외국기관부동산관계,1963-74.전3권

6733

V.1

아주지역-Ⅰ

1963

1974

의전담당관실

특전담당관실

717.21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B-0023

21

0001-0123

2005

주한 외국기관의 부동산에 관한 내용임.

1. 뉴질랜드
• ‌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뉴질랜드 정부재산 관리기구인 New Zealand Government Property Corporation 명의로 대사관 사무실 임차 및 관저용 토지 구입 시 동 Corporation에 대해 대사관 명의로 임차 또는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면세권 인정을 외무부에 요청(1973.10.10.)
- 외무부는 대사관 공용으로 임차 또는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권이 인정됨을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에 공한(1973.10.29.자)으로 통보함.
• ‌ 내무부가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이 공관용 토지 소유권 취득허가를 신청한 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1973.5월 상호주의 조건으로 보아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에 이의 없음을 회보함.

2. 말레이시아
•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동 대사관 및 관저용으로 한남동 소재의 토지와 동 토지상의 건물을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1971.3월 내무부에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의 동 토지 취득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을 시 적의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월남(베트남)
• ‌ 외무부가 1973.1월 내무부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주한 월남(베트남)대사관의 대사관 부지용 토지 취득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내무부는 3월 월남대사관에 동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 허가증을 교부함. 
- 외무부는 4월 내무부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주한 월남대사관 부지 취득에 따른 제반 세금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인도
• ‌ 주한 인도총영사가 1972.6월 뉴델리 주재 한국공관과 서울 주재 인도공관 건물 건축용 대지를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서 인도총영사관에 대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한데 대해 외무부는 1974.2월 교환을 위한 적절한 부지가 없음을 주한 인도총영사에게 통보함.

5. 인도네시아
• ‌ 외무부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작성한 대사관 사무실 건축 설계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문의한데 대해, 서울시는 1974.2월 동 건축 설계안이 관계법에 저촉된다고 외무부에 회보함.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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