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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1983-90

[58998]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1983-90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1983-90

판문점을통한남북한교류협력,1983-90

30219

1983

1990

안보과

726.45

독일

북한

미국

2020-0052

10

0001-0071

2021

1983~90년 중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 현황임.

1. 판문점 시찰
 • 미국 상하원 의원 및 보좌관32명은 1983.9.3. 한･미국 안보관계 학술회의 참석 계기에 판문점 및 제3땅굴을 시찰함.
 • 송민순 외무부 안보과장 등 2명은 1989.12.2. 유엔군사정전위원회 체제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관련 판문점을 시찰함. 

2. 판문점 경유 방한 추진
 • Stercken 독일구 서독 외무위원장은 1989.11.13. 주독일대사 면담 시, 북한 방문 후 판문점 경유 방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정부는 12.13. 허용 의사를 전달함. 
  - Stercken 외무위원장은 1990.4월 초 독일을 방문한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외무위원장에게 방북 시 판문점 경유 관련 협조를 요청한바, 북한 측은 5.28. 동의입장을 표명함.

3. 판문점 개방 추진
 • 외무부는 1990.7월 ‘판문점 및 남한 전지역 개방조치 관련 검토’ 문건을 통해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인적교류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한 휴전체제 유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함.
  - 정전협정 제7조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고 규정 
 • 북한은 1990.7.5.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8.15.부터 개방한다고 선언

김용순

송민순

한스 슈테르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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