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 경제회담대책, 제4차. 판문점, 1985.9.18

[58995] 남북 경제회담대책, 제4차. 판문점, 1985.9.18

남북 경제회담대책, 제4차. 판문점, 1985.9.18

남북경제회담대책,제4차.판문점,1985.9.18

30209

1985

1985

경제기구과

726.37

북한

대한민국

2020-0051

11

0001-0210

2021

1985년 중 제4차 남북경제회담 대비 대책회의 내용임.

1. 제3차 회담 시 북한 측 태도 및 평가
 • 북한 측 태도
  - 남한 측은 북한 측이 제의한 부총리급 협력기구 설치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 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하자, 북한 측은 크게 당황해하면서 준비된 기조발언문을 전부 낭독하지 못한 채 제2차 회담 시 제의한 바 있는 공동위설치안을 합의서 형식으로 제시함.
 • 분석 및 평가
  - 북한 측은 제2차 회담 시와 마찬가지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회담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경제회담을 정치화할 의도를 분명히 함.
  - 북한 측이 남한 측의 무연탄 구입 및 경의선 연결을 위한 실무자 접촉 제의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경제회담에서는 가급적 실질문제에 대한 토의를 회피하고 기구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함으로써 조기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의 입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2. 제4차 회담 시 북한의 입장 전망
 • 북한 측의 기본입장이 ‘선 기구설치안, 후 실질문제 토의’로 토의순서에 있어서도 기구설치 문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큼.

3. 한국의 대응 전략
 • 회담의 주도 및 남한 측의 적극성 과시
 • 선 교역 후 협력의 실질적 달성
 •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정치화 방지
 • 경제회담의 실질적 성과 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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