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 경제회담대책, 제3차. 판문점, 1985.6.20

[58994] 남북 경제회담대책, 제3차. 판문점, 1985.6.20

남북 경제회담대책, 제3차. 판문점, 1985.6.20

남북경제회담대책,제3차.판문점,1985.6.20

30208

1985

1985

경제기구과

726.37

북한

대한민국

2020-0051

10

0001-0208

2021

1985년 중 제3차 남북경제회담 대비 대책회의 내용임.

1. 1985.6.5. 대책회의
 • 제2차 경제회담 시 북한 측 태도
  - 제1차 회담 시 비교적 타협적인 자세에서 돌변하여 의제 및 실직문제 토의보다는 북한 측이 제시한 남북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우선토의를 주장
  - 3개항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재거론
  - 부총리급 ‘공동위원회’ 설치 주장
  - 선 기구설치 후 실질문제토의 주장으로 남 측 입장과 정반대
 • 제2차 경제회담 분석 및 평가
  -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 자체로 국제적 신뢰회복의 1차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 남북 경제교류의 실현이 ‘3자회담’을 위한 대미 접근보다는 남 측의 대중국 접근 가속화에 기여하는 것을 우려
  -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계속 지연 획책
 • 제3차 회담 시 북한 측 예상 태도 
  - 북한은 남북 공동위원회 설치 토의 계속 고집 
 • 한국 측 대응전략
  - 당초 입장 견지하에 의제 및 실질문제 우선 토의
  - 북한 측의 선 기구설치 입장을 수용하고 한국 측 안을 제시하여 기구설치 문제를 우선 토의

2. 1985.6.10. 대책회의
 • 토의 내용
  - 경제회담은 극히 남북 정치차원의 회담인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공세적 태도가 필요문공부
  - 신축적이고 긍정적인 대응 입장이 필요재무부
  - 상대의 정치공세에 의연히 대응국토통일원
  - 제3차 회담에서 한국 측 안은 제1, 2차 회담 결과를 종합한 포괄안이라는 논리에서 설명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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