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남북한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관련 대응, 1990

[58992] 북한의 남북한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관련 대응, 1990

북한의 남북한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관련 대응, 1990

북한의남북한당국.정당수뇌급협상회의제의관련대응,1990

30191

1990

1990

정보2과

726.12

북한

대한민국

2020-0050

4

0001-0222

2021

1990년 중 북한의 남북한 당국 및 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북한의 남북당국 및 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 북한은 1990.1.1.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한국이 설치한 콘크리트장벽 제거 조건 하에 남북 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위한 남북당국 및 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개최 제의
  - 연형묵 정무원 총리의 1990.1.13. 및 2.15. 한국 당국 및 정당 대표 앞 서한을 통해 상기 협상회의를 위한 예비 접촉 제의
 • 북한은 3.23. 콘크리트장벽의 유무 조사를 위한 남북한 당국과 정당 대표들을 망라한 공동조사단 구성 및 현지조사 제의
  - 공동조사단은 당국, 정당 대표 10여 명, 군사 전문가, 기자 등 100명으로 구성
 • 안병수 조평통 서기국장은 5.7. 통일원장관 앞 전화통지문을 통해 콘크리트장벽 제거 및 공동조사를 거부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2. 정부의 북한 제의 분석
 • 북한은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소련 및 동구권의 민주화 추세에 따른 대내외 개방압력에 대응함과 동시에 남북한 자유왕래 및 개방이 실현되지 않는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할 의도임.
  - 상기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단에 정당 대표 포함 주장은 한국 내부분열 및 혼란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일관된 책략임. 

3. 정부의 대응
 • 국방부 대변인 성명1990.1.6.
  - 북 측이 주장하는 콘크리트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북 측의 주장은 남북한 긴장책임 전가를 위한 기만 술책임.
 •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1.10.
  - 북한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남북한 자유왕래 및 전면개방 제기를 환영하며, 남북한 간 문제는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 가능함.
 •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1.13. 및 2.21., 5.8.
  - 북측의 남북협상회의 제의 저의를 비판하고 남북 당국자회담 재개를 촉구함.

서베를린

김일성

안병수

연형묵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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