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북한 관계, 1990

[58979] 미국.북한 관계, 1990

미국.북한 관계, 1990

미국.북한관계,1990

30165

1990

1990

북미과

725.1

일본

북한

러시아

미국

2020-0048

9

0001-0194

2021

1990년 중 미국･북한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FBI미연방수사국은 1990.1.18. 방북 알선 한인여행사인 전금관광을 방문하여 북한 방문사업의 동기, 배경, 현황 등을 확인함. 
 • 현행 미 관계법은 연방 재무부의 특별인가를 받지 않는 한 북한여행을 주선, 장려할 수 없으나 전금관광 측은 매월 2회 정도30명 방북 교포 모집을 홍보함.

2. 미 상무부는 1990.1.19. 미국 의회 제출 보고서에서 1989년 미국의 대북한 수출허가액이 840만 달러라고 발표함.
 • 북한은 적성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인도적 물자의 기증만 허용되어 왔으나 1989.4.18. 대북한 수출완화 조치에 따라 인도적 물자의 경우 상업용 수출도 허용됨.

3.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1990.2.1. 미 상원 외교위에서 미국의 5대 외교정책 목표를 발표하여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 미･북한 간의 관계개선 전제조건에 대한 북한 측의 긍정적 조치 등 태도변화를 촉구함. 

4. 이우근 전 남가주 음악가협회장은 1990.2.18. 북한은 평양예술제1990.4월에 재미교포 예술가들을 대거 초청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5. 미 국무부는 1990.3.16. 북한 여행제한 완화 후속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미국인 여행자는 반드시 유효한 미국 여권과 필요한 비자를 소지해야 함.
 • 미 재무부 통제규정에 따라 미국인 여행자는 북한내에서 숙박료, 음식비 등 여행에 따른 직접 경비만 사용이 가능함.
 • 숙박료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함.
 • 북한여행 알선을 위한 여행사의 활동을 금지함재무부 특별인가 여행사 제외.

6. 강석주 북한외교부 부부장은 1990.9.22. 뉴욕에서 시거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접촉,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소련 관계수립 전망에 따라 북한･소련 간 실질관계는 끝났으며 북한은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테러행위에 대한 공개적 입장 천명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미･북한 간 비공개 대화가 필요함.

강석주

제임스 베이커

이우근

미국 상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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