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우리입장, 1989-90

[58963]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우리입장, 1989-90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우리입장, 1989-90

우방국의대북한관계개선에대한우리입장,1989-90

30117

1989

1990

정보2과

725.1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일본

북한

대한민국

페루

미국

2020-0045

12

0001-0124

2021

1989~90년 중 정부는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입장을 마련함.

1. 경위
 • 1990.1.15. 외무부는 1988년 7･7선언을 구현하고 북한의 개방 및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정부입장을 주재국에 설명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으며, 우방국은 한국과 사전협의함.
  - 우방국은 북한이 한반도 무력적화 노선을 포기하고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인정하도록 북한 측을 설득하도록 함.
 • 1990.5.14. 외무부는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노선 포기 등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주재국이 북한의 관계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도록 주재국에 요청할 것을 재외공관에 지시함.
 • 1990.11월 외무부는 북한의 개방화,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우방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대북한 관계를 조정하도록 함.

2. 북한 측의 반응 및 평가
 • 1990년 북한은 주중국 북한대사관을 활용하여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주재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함.
  - 1988년 7･7선언 이후 북한은 페루, 콜롬비아와 수교 수립
  - 1990년 초 북한은 EC구주공동체와 외교관계 수립을 제안
  - 1990.4월 북한은 주FAO유엔식량농업기구로마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독일구 서독과 관계개선 시도
  - 1990.9월 가네마루 일본 전 부총리의 방북 시 북한 측은 일본･북한 수교를 제의
  - 베이징 주재 미국･북한 참사관급 13회 접촉, 베이징 주재 캐나다･북한 공사 2회 접촉 
 • 정부는 북한이 외교적 고립 탈피 및 국내 경제적 난관 극복을 위해 주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북경

가네마루 신

국제연합(U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외교부

유럽연합(EU)

7·7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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