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37]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소련 방문, 1990.3.20-27. 전2권 V.2 활동보고 및 결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9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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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소련 방문, 1990.3.20-27. 전2권 V.2 활동보고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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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이 1990.3.20.~27. 소련을 방문함.
    
    1. 대표단 
     • 김영삼 최고위원 내외, 박철언 정무제1장관 등 공식대표단13명, 비공식대표단16명, 수행 기자단30명
    
    2. 방문 결과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 국교정상화 문제: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그동안 서 있지는 말자고 언급
      - 정상회담: 한국 측 제의에 불언급
     • 야코블레프 정치국원
      - 수교는 양국이 처해 있는 논리, 역사 및 조약상 의무 등과 관련되는 문제임에 비추어 경제 등 제분야가 충실히 진전되어 그 양이 질을 전환시키게 될 때 자연히 해결될 것이며 단, 그 시기는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함.
     • 라베로프 부총리기술・과학담당 및 Martyuk 과학원 원장
      - 소련 측: 과학분야 교류증진 제의
      - 한국 측: 과학기술담당장관 상호교환 방문 및 회담 제의
     • 시타랸 부총리대외경제담당
      - 한국 측
       ・ 수교를 위한 정부간 협상 즉시 개시
       ・ 각료급 단장의 정부간 협의기구 구성
       ・ 관민 경협 합동위 설치
      - 소련 측
       ・ 당분간 기존 경협기구 이용도 가능
       ・ 투자보장협정 대신 최혜국 대우 부여하는 법적・제도적 배려
     • 부루텐스 당국제부 부부장
      - 대통령 친서전달 요청
      - 수교 및 경협문제 협의를 위한 각료급 대표단 파견 제의
     • 사이킨 모스크바 시장
      - 서울시와 모스크바시 간 자매결연 문제 협의
    
    3. 평가
     • 양국 정상간 친서교환을 통한 관계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확인
     • 수교, 경협 문제 타결을 위한 정부간 교섭 합의
      - 1990.5월경 정부차원의 사절단 파견, 본격 교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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