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Dienstbier, Jiri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방한, 1990.10.25-28, 전3권 V.2 기본문서 II

[58909] Dienstbier, Jiri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방한, 1990.10.25-28, 전3권 V.2 기본문서 II

Dienstbier, Jiri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방한, 1990.10.25-28, 전3권 V.2 기본문서 II

dienstbier,jiri체코슬로바키아부총리겸외무부장관방한,1990.10.25-28,전3권v.2기본문서ii

29977

1990

1990

동구2과

724.32

중국

체코

이라크

북한

대한민국

쿠웨이트

러시아

2020-0037

3

0001-0198

2021

Jiri Dienstbier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의 방한결과임.

1. 양국 외무장관회담 결과1990.10.26.
 • 한국 측은 한･소련 수교 및 한･중국 무역대표부 교환설치 합의 등 북방정책을 설명하고 세계적 개방의 조류에 의한 북한의 고립주의 포기 등 개방화 불가피성을 강조함.
  - 체코 측은 북한사회의 개방은 1인 독재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의 개방은 난망 시 된다고 함.
 • 한국 측은 제2차 남북총리회담 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지 않고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설명
  - 체코 측은 보편성원칙에 따라 남북한 동시 혹은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
 • 체코 측은 동구의 정치 정세는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나 경제적 환경은 매우 불리하다고 하고 항구적인 구주안보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
  - 한국 측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등 걸프사태 관련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의 대이라크 제재조치 참여를 설명하였으며, 체코 측은 걸프사태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함.
 • 양측은 수교 이래 양국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항공협정,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앞으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문화협정,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2. 평가
 • 금번 회담을 통해 정부의 유엔가입 및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체코 측의 지지를 확보하고 양국간 실질협력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

이르지 디엔스트비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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