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03] 한.캐나다 중.장기 정책협의회. 서울, 1990.10.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8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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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캐나다 간의 중・장기 정책협의회가 1990.10.5.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대표
     • 한국 측: 송민순 외무부 안보과장
     • 캐나다 측: Boucher Claude 정책기획실 정치 및 전략분석과장
    
    2. 주요 결과
     • 아태 안보협의
      - 캐나다 측: 역내 군사적 위협의 심각성이 감소한 반면 환경, 경제, 인구 등이 국가안보에 보다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었으며, 위협threat관리보다는 위험risk관리로 안보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에서 1990.7월 북태평양 안보협력협의North Pacific Security Cooperation를 제안했다고 설명
      - 한국 측: 역내 국가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동 안보기반 구축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 제안을 설명함.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협력
      - 한국 측: APEC이 향후 경협문제와 함께 안보정치 문제도 논의하고 각국 간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 사무국의 기구화, 무역자유화에의 기여를 위해 보다 외향적인 기구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캐나다 측: 안보문제를 포함한 의제 확대는 중국과 러시아구 소련 등의 참여를 전제해야 하는 만큼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고,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이 3개의 다른 주체로서 APEC에 가입하기를 희망함.
     • 남북한 관계
      - 캐나다 측: 남북한 관계진전에 관심을 표명
      - 한국 측: 북한의 정책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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