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90.12.18

[58799]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90.12.18

한.호주 정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90.12.18

한.호주정책협의회,제3차.서울,1990.12.18

29795

1990

1990

동남아과

723.2

호주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2020-0022

5

0001-0035

2021

제3차 한.호주 정책협의회가 1990.12.1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호주 측: Lightowler 외무무역부 차관보

2. 주요 결과
 • 국제 정세
  - 양측은 탈냉전 및 국제질서 개편과정에서 페르시아만 사태와 같이 힘의 공백을 이용한 지역분쟁의 표면화 가능성을 지적
 • 아태지역 안보대화
  - 아태지역에서의 유럽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적용 가능성 관련, 호주 측은 우선 지역내 소그룹 국가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아･태지역 안보대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 설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국 측은 중･장기적 안보대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반도, 일본･소련 관계들의 우선 해결을 강조함.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호주 측은 한국의 북방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다자협력
  - UR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한국 측은 한국의 특수한 입장을 전달했고, 호주 측은 협상타결을 위한 한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함. 또한 양측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함.
 • 양자 관계
  - 한국 측은 무역역조 시정 및 한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의 완화를 요청하고, 호주 측은 호주 상공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복수사증 발급을 요청함.

3. 평가
 • 급변하는 국제관계 및 페르시아만 사태에 관한 평가를 통해 국제질서 개편방향에 대한 상호인식을 제고함.
 • 유엔, APEC 등 다자기구에서 상호협력 및 양국간 정치통상 발전 모색에 유익한 계기를 마련함.

이정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연합(UN)

유럽안보협력기구

아시아

제3차 한.호주 정책협의회

페르시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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