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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5차. 서울, 1990.4.30. 전3권 V.2 회담 결과 및 홍보

[58789]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5차. 서울, 1990.4.30. 전3권 V.2 회담 결과 및 홍보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 회담, 제5차. 서울, 1990.4.30. 전3권 V.2 회담 결과 및 홍보

한.일본정기외무장관회담,제5차.서울,1990.4.30.전3권v.2회담결과및홍보

29768

1990

1990

동북아1과

723.1

일본

2020-0020

5

0001-0200

2021

1990.4.30.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관련 사전회담 결과 및 홍보사항임.

1.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90.4.30.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 및 대우문제 해결 방향 합의
  - 3세 이하 자손에 대한 영주권의 자동적 부여
  - 지문날인제도 적용 배제
  - 강제퇴거 사유를 국사범에 한정
  - 재입국 허가기간을 5년으로 연장
  - 외국인등록증에 관해서는 3세 이하 자손의 입장을 배려한 적절한 해결책 강구
  - 기타 교육문제, 지자체 공무원 및 교사채용 문제, 지자체 선거권 문제 등은 금후 협의 계속
 • 기타 과거사 문제 관련 현안에 대해 대통령 방일 이전 해결 합의
  - 일본 측은 재한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교포 지원문제, 이조 궁중유물 반환문제 등에 최대 협력 약속
 •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적극추진 합의
  - 첨단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 선정 협의 계속
  - 인적･물적교류 확대
  - 한국 측은 일본 대중문화 조기 유입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평가
  - 후손문제 관련 주요 현안타결로 대통령 방일 최대 걸림돌 제거
  - 과거사 관련 현안 타결 및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도출 노력 합의로 대통령 방일의 원만한 추진 기반 마련

2. 주일본대사는 1990.5.2. 주일본지역 특파원단을 초청하여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함.
 • 재일한국인 후손문제에 관한 양국간 합의사항을 항목별로 설명함.
 • 주일본지역 각 총영사관은 5월 관할 민단 및 동포사회에 회담 결과 및 성과를 설명함.

최호중

제5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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