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70]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11 정부대표단 방문, 1990.8.2-7 결과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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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11 정부대표단 방문, 1990.8.2-7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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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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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위한 정부대표단의 1990.8.2.~7. 소련 방문결과임.
    
    1. 주요 일정 
     • 전체회의: 1990.8.2. 및 8.3.
     • 핵심 대표자 회의
      - 제1차 회의8.2.
       ・ 한국 측: 김종인 수석, 김종휘 보좌관, 공로명 영사처장
       ・ 소련 측: 마슬류코프 부수상, 도브리닌 고문, 말케비치 소련연방 상의 회장
      - 제2차 회의8.3.
     • 별도 회의8.2.: 김종휘 보좌관과 도브리닌 고문 간 회의로서, 수교문제 및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방한 추진 문제 등 협의
     • 분야별 회의8.2.~7.: 양측 관계기관 간 경제분야별 협력방안 협의
    
    2. 회의 결과
     • 제2차 한・소련 정부대표단 회의 개최 합의9월 중, 서울
     • 정무 관계
      - 수교 문제 
       ・ 한국 측은 금년 중 수교 타결 희망 피력
       ・ 소련 측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교에 찬성하지만 문제는 시기라는 입장 표명
     • 경제 관계 
      - 경협문제에 대한 쌍방입장 개진
       ・ 소련 측은 경협문제 진전을 통한 관계정상화 달성 의지 표명
       ・ 한국 측은 조속한 관계정상화를 위해 상호보완적 경협 잠재력 가시화 용의 표명
     • 경제관계협정 체결 추진
      - 한국 측은 무역,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 어업, 과학기술협력협정 초안 제시
      - 소련 측은 경제협력 프로젝트 제시
      - 한국 측은 관민 합동조사단 파견 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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