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67]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7 1990.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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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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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월 중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함.
    
    1. 소련과의 관계심화 방안 마련
     • 외무부구주국는 영사처 교환 개설 합의를 계기로 1990.1월 ‘소련과의 관계심화 방안’을 마련함.
     • 기본방향
      - 정・경 불분리 원칙 견지, 공식관계 우선 추진
      - 실질관계를 촉진하고 보장할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노력
     ・ 투자보장・항공협정 등의 체결로 제반교류 공식화 추진
      - 경제・통상 관계증진을 통한 상호의존관계 심화 및 실리추구
      - 학술・문화・체육 등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제고
    
    2. 주모스크바영사처 개설 준비
     • 사무실 및 주택 확보, 고용원 고용, 통신망 확보, 보안 시설, 파우치 개설, 은행구좌 개설, 차량 구입, 기타 공관집기 및 비품구입, 특권・면제혜택 범위 및 내용 등
    
    3. 주모스크바영사처 창설요원 부임
     • 외무부는 1990.1.13. 주모스크바영사처 창설요원으로 서현섭 외무서기관과 백주현 외무사무관을 발령하고, 1.20. 동 영사처 개설훈령 재가를 상신하여 재가를 득함.
     • 주일본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소련 측은 창설요원 입국비자는 여권상 외교관비자를 발급하기로 하고, 창설요원은 1.30. 부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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