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소련 정상회담, 1990. 전2권 V.1 Washington D.C.5.31-6.3

[58745] 미국.소련 정상회담, 1990. 전2권 V.1 Washington D.C.5.31-6.3

미국.소련 정상회담, 1990. 전2권 V.1 Washington D.C.5.31-6.3

미국.소련정상회담,1990.전2권v.1washingtond.c.5.31-6.3

29628

1990

1990

동구1과

북미과

722.12

독일

북한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러시아

미국

2020-0010

12

0001-0388

2021

미국･소련 간의 정상회담이 1990.5.30.~6.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군축
  - START전략무기감축조약 골격에 관한 양 정상간 공동성명을 통해 1990년 말 이전 START 조약 서명이 가능하게 됨START II 협상의 계속 원칙에도 합의.
  - 핵실험에 관한 2개 의정서 서명
  - 화학무기 폐기에 관한 협정 서명을 통해 다자협약 체결의 기초 마련
  -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에 관한 양측간 이견을 다소 좁혔으나, 본질적인 장애는 계속 남아 있음.
  - 단, 양측은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의 1990년 말 이전 개최와 그 선결조건으로 CFE 협상 종료에 합의함.
 • 양자 관계
  - 양측은 제반 양자관계 협정의 서명 외에도 통상･경제협정 내용을 합의함미국 측은 소련 최고회의의 이민법 통과 후에 MFN최혜국대우 2151 부여를 미국 의회에 제청 예정.
 • 안보
  - 미국 측은 리투아니아의 자결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본격적인 대화가 유일한 해결방법임을 강조
  - 독일의 장래는 독일 국민이 결정하여야 하며, 미국 측은 독일이 NATO의 Full Member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
 • 한반도 문제 협의 요지6.2. CAMP DAVID에서의 지역문제 협의 시 논의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소련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소련 관계에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고 말함.
  - 동 대통령은 한･소련 관계개선은 북한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나, 소련은 한･소련 관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
  -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설명을 평가하고,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

2. 평가
 • 금번 정상회담은 새로운 미국･소련 간의 관계 정립에 주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임.
 • 금번 회담시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통일독일의 NATO 잔류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상 간에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음.
  - 부시 대통령은 통일독일의 NATO 잔류를 유럽 전체의 안정화 방안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소련에 가한 엄청난 인적 피해를 상기시킴.
 • 금번 회담을 통해 독일 통일에 수반되는 구주 역학관계의 재조정 등 실질적인 현안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반면, 장시간의 회동을 통해 양정상이 인간적으로 매우 친숙한 관계를 형성함.

워싱턴

미하일 고르바초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

미국·소련 정상회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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