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43] 미국.소련 외무장관 회담, 1990. 전3권 V.2 Washington D.C.4.4-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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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소련 간의 외무장관회담이 1990.4.4.~6.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회담 결과
     • 1990.5.30.~6.3. 미국・소련 정상회담 모스크바 개최를 합의 
     • 한반도 문제
      - 소련 측, 북한이 대규모 감군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하고 한・소련 간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언급
      - 미국 측, 북한의 감군 증거가 없으며 북한의 즉각적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선제 불사용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
      - 미국 측, 한국이 유엔에 가입되어야 하며 소련이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면 미국도 북한의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독일 통일 문제
      - 미국 측, 통일독일의 NATO 잔류가 유럽의 장기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
      - 소련 측, 통일독일의 NATO 잔류는 현 균형 상태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어 수락 불가
     • 아프가니스탄 문제
      -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감시하의 선거 필요성에 동의
    
    2. 정부는 한・미국 정상회담을 활용하여 상기 미국・소련 정상회담 시 아래 사항이 소련 측에 전달되도록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함.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소련 측의 영향력 행사
     • 남북대화 증진특히 고위당국자회담 조속 개최을 위한 남북한 상호 신뢰구축,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소련의 협조, 한・소련 간 수교의 조속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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