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대동북아 외교정책, 1988-90

[58717] 일본의 대동북아 외교정책, 1988-90

일본의 대동북아 외교정책, 1988-90

일본의대동북아외교정책,1988-90

29545

1988

1990

동북아1과

721.4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0-0006

21

0001-0051

2021

1988~90년 중 일본의 대동북아 외교정책과 관련한 재외공관의 보고내용임.

1. 일본 외무성은 1988.10.21. 일본 언론의 ‘6자회담 실현을 위한 일본 외무성 담당과장 중국･소련 파견예정’ 보도 관련, 동 기사내용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며 부인함.
 • 일본은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동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국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표명함.

2. 일본 국제포럼은 1990.3.15.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과 협력의 비전’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다케시다 일본 수상에게 제출함. 
 •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2중노선의 필요성
  - 장기적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 비군사 양면에 걸친 노력과 병행하여 미국･소련 관계나 극동지역 국가 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 촉진이 필요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장체제 유지
 • 일미동맹과 ‘역할분담’의 강화
 • 일미 방위협력 추진
 • 한미 합동사령부에 있어서 한국군의 책임확대
  - 한국 내에서 미군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작전지휘권 이양이 정치문제화되고 있으나 한국군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
 • 미군의 극동지역 기지 유지의 필요성
 • 미국･소련 간 긴장완화와 일본･미국 간의 대소정책 조정의 필요성
 • 일본･소련 관계개선과 북방영토 문제
 • 대중국 관계의 안정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진
 • 한반도 문제
  - 남･북한, 일･미･중･소의 6개국에 의한 협의기관의 설치
  - 3단계 긴장완화를 위한 제안

3. 가이후 일본 수상은 1990.4.13. 중의원 예산위에서 ‘노태우 대통령 방일시 동북아 6개국 회의 개최 제의’를 언급함.
 • 일본 외무성은 원래 6개국 회의는 노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으로 일본이 새삼스럽게 들고 나온 일은 아니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정부 간의 이와같은 회담은 언제 실현될지 알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일본으로서는 동북아 6개국 회의 제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금후 국제 정세의 추이를 보아가며 균형있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가이후 도시키

노태우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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