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16] 미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전환,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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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전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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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미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전환과 관련한 내용임
    
    1. 1990.7.8.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대캄보디아정책 변화를 발표함주미국대사 보고.
     • 내용
      - 캄보디아 민주연정에 대한 승인 철회 및 동 연정의 유엔대표권 인정 포기
      - 캄보디아 문제 협의를 위해 베트남 정부와 대화재개
      - 시아누크파 및 손산파 등 비공산 반군에 대한 지원 계속
      -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 대한 인도적 원조 제공 고려
     • 정책 전환 배경
      - 최근 대프놈펜 정부군을 공격한 크메르 루즈파가 하계 대공세를 단행하여 프놈펜을 압박하게 되었는바, 여사한 크메르 루즈의 군사적 진출과 재 집권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미 의회의 압력,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캠페인 등이 미국의 정책전환에 직접적인 계기가 됨.
     • 각국의 반응
      - 아세안 외상 공동성명: 캄보디아 대표권 변경은 문제의 포괄적 정치적 해결을 후퇴시키는 조치임.
      - 일본: 대베트남 대화가 유엔의 문제해결 노력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나, 유엔대표권 문제는 아세안 측과 상의 필요
      - 중국: 크메르 루즈 지지입장 견지
    
    2. 1990.7.20.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전환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함.
     • 금번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연정에 대한 승인 철회 및 베트남과의 대화재개 등 중요 구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목표와 원칙은 변함이 없음.
     • 미국의 이러한 결정에는 현재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크메르 루즈의 재집권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 사실도 큰 영향을 줌.
    
    3. 미국 상원 원내총무 George Mitchell 의원 등 66명의 의원은 1990.7.24.자 부시 미국 대통령 앞 서한에서 미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전환을 환영하고 아래와 같이 정책건의를 함.
     • 캄보디아 내정에 크메르 루즈의 간여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크메르 루즈가 참여하는 유엔에서의 캄보디아대표권을 인정하지 말 것
     • 크메르 루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중국 측에 강력 촉구할 것
     • 베트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훈센 정권과의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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