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14]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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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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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일본 사회당의 동향 및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도이 일본 사회당 위원장의 3선 당선
     • 개요
      - 1990.4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당 위원장 선거 관련, 도이 위원장의 단독 입후보 결과 무투표 당선됨.
      - 임기는 2년
     • 평가
      - 도이 위원장의 재선으로 기존의 대한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권정당으로서의 지위향상을 위해 현실적인 대한 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기대
    
    2. 제55회 일본 사회당 대회1990.4.3.~5.
     • 주요 결정사항
      - 당 규약 개정: 기존의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의 성격 부각
     • 1990년도 운동방침 채택
      - 야당연합 정권하의 기본정책 명기
      - 신 집행부 구성: 도이 위원장 및 야마구치 서기장 유임
     • 운동방침 중 한국 관련사항
      - 기본방침에서는 현실적인 대한반도 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 세부활동방침 부분에서는 종전의 친북한 색채 답습
      -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 확립, 재일 원폭피해자 지원, 재사할린 한국인 잔류자 문제 해결 노력 등은 종전과 같이 계속 포함
    
    3. 1990.6.22. 야마구치 일본 사회당 서기장은 미국・일본 안보조약 개정1960.6월 발효 30주년 기념 담화를 통해 미국・일본 안보조약 용인 방침을 표명함.
     • 정치・경제적 협력, 국제협력, 군축 촉진을 위한 조약으로서의 현실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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