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정책, 1985-90

[58712] 한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정책, 1985-90

한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정책, 1985-90

한국의대남아프리카공화국정책,1985-90

29537

1985

1990

아프리카2과

721.1

일본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0006

13

0001-0236

2021

1985~90년 중 한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기본정책 및 경제･문화 교류 등에 관한 검토내용임.

1. 대남아공 기본정책 및 주요 조치1978년 이래 
 • 남아공의 인종차별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규탄 및 제재 결의 존중
 • 남아공과의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제분야 교류 억제
 • 남아공 주재 코트라 및 민간상사 지사 철수
 • 인종차별 철폐의 날3.21. 계기 성명 발표

2. 남아공 관련 문제 검토
 • 남아공 노조간부 석방문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85.1.14. ICFTU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의 요청으로 남아공 노조간부의 석방을 촉구하여 주기를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통보하고 여타국 정부 및 유엔,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향배를 관망, 대응하고자 한다고 회신
 • 남아공 국민 입국허가 절차 개선 검토1987.11.24.
  - 유엔결의에 따라 상용목적의 원칙적 입국 불허
  - 30일 내 상용목적 입국을 공관장 재량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입국인 수의 급격한 증가 우려, 대남아공 국제여론 악화 등 감안, 현시점에서 부적절
 • 미수교국과의 관광교류 검토1988.4.6.
  - 미수교국과의 관광교류는 인적교류 증진 등 긍정적 측면
  - 다만, 남아공과의 관광교류, 특히 방한문제는 올림픽 개최 등 기본입장에 따른 처리가 바람직함.
 • 주일본 남아공총영사관원 방한문제
  - 주일본 남아공총영사관 영사는 1988.10.12. 주일본대사관 직원 앞 서한에서 주일본 남아공총영사관원의 한국입국 허용을 요청
  - 남아공 정부인사의 방한 심사기준 완화는 불요한 것으로 판단
 • 제44차 세계성체대회 남아공 인사 참석문제
  - 세계성체대회 준비위원회는 1988.11.21. 제44차 동 대회1989.10월, 서울에 남아공 인사의 참석 협조를 요청
  - 종교행사로서의 성격을 감안, 입국을 허용하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흑백 등 모든 인종의 동등한 참가조건을 부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국제자유노동조합연합

88 서울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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