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공관 부동산 취득 문제, 1987-88

[58708] 주한공관 부동산 취득 문제, 1987-88

주한공관 부동산 취득 문제, 1987-88

주한공관부동산취득문제,1987-88

29529

1987

1988

특전담당관실

717.21

스페인

프랑스

인도

일본

오만

2020-0006

5

0001-0153

2021

1987~88년 중 주한 공관의 부동산 취득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스페인대사관
 • 외무부는 1987.3.5. 주한 스페인대사관이 대사관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 허가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면서, 동 허가여부를 조속히 통보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함. 
 • 내무부는 4.23. 동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신청 관련, 외무부 등의 의견을 조회한바, 외무부는 이견 없다고 회신함. 

2. 주한 인도대사관
 • 주한 인도대사관은 1987.4.24. 대사관 건물 매입 관련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 현 대사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4월 임대계약 종료 시 새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물주와 매매계약을 기체결함.
  - 서울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토지취득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내무부에서 의견 조회가 올 경우 신속한 의견회신을 당부함. 
 • 내무부는 5.25. 동 외국인토지 소유권 취득허가 신청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견이 없다고 회신함.

3. 주한 일본대사관
 • 외무부는 1987.3.6. 주한 일본대사관이 공사 관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 허가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다면서, 동 허가여부를 조속히 통보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함. 
 • 외무부는 3.11. 동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신청 관련 이견이 없다고 내무부에 회신함.

4. 주한 프랑스대사관
 • 외무부는 1987.5.4.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대사관 부지 내 직원 주거용 건물 2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동 건물 신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의 조속한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내무부에 통보함.

5. 주한 오만대사관
 • 주한 오만대사관은 1988.7.4. 오만 정부가 대사관 시설을 위한 부동산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해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 내무부의 허가에 따라 공관 명의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답변

주한 일본 대사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인도 대사관

주한 스페인 대사관

주한 오만 대사관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