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83] 외빈 영접 기준 합리화 방안,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6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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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빈 영접 기준 합리화 방안,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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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외빈 영접기준 합리화 방안 및 국빈 방한 시 의전절차 개선안에 관한 외무부 검토내용임.
    
    1. 외빈 영접기준 세분화 및 합리화 방안1989.8.8.
     • 필요성: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외빈 방한 요청 증대 현실 및 국제적 의전 간소화 추세감안, 방문 유형 세분화 및 영접기준 합리화 필요
     • 방문유형의 세분화: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방문, 사적 방문
    
    2. 환영・송 행사 간소화 방안1989.8.8.
     • 김포공항 입출국 승객의 급증에 따라 민항기를 이용하여 방한하는 외빈들의 환영・송 행사를 김포공항에서 거행 시 상당한 혼란과 일반 승객에 대한 불편 초래, 신변경호 측면에서의 문제 대두
     • 개선 방안: 서울공항 도착 시 현행대로 행사를 거행하며 김포공항 도착 시 국가원수 및 수상급으로 구분하여 영접
    
    3. 국빈 방한시 의전절차 개선안1989.12.21.
     • 기본 방향
      - 현행 기존관행을 유지하면서 한국적 특색을 도입한 격조있는 의전관례 재정립
      - 국빈영접을 정중하게 하면서 국가원수의 품위 유지
      - 국민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에서 방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탄력적인 의전절차 운용
     • 세부추진 방향
      - 한국 고유의 전통 외빈접수 의례조사
      -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 구체적 방안 연구
      - 개선안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4. 대통령 외빈 접견범위 조정안1990.5월
     • 현행 외빈 접견범위
      - 주한 대사 부임시: 신임장 제정 및 환담
      - 주한 대사 이임시: 대통령은 상주대사 접견. 외무부장관은 비상주대사 접견
      - 외빈 방한시: 국가원수 및 수상은 정상회담, 기타 외빈은 선별적으로 접견
     • 개선 방안
      - 주한 대사 부임시: 현행대로 시행
      - 주한 대사 이임시: 상주대사는 국무총리가 접견, 비상주대사는 외무부장관이 접견
      - 외빈 방한시: 외상급 이상 공식방한시 현행대로 접수, 기타는 선별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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