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1990. 전3권 V.3 1990.9-12월

[58681]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1990. 전3권 V.3 1990.9-12월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1990. 전3권 V.3 1990.9-12월

한국인권상황관련미국내동향,1990.전3권v.31990.9-12월

29423

1990

1990

북미과

701

대한민국

미국

2020-0002

6

0001-0309

2021

1990.9~12월 중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임.

1. 미국 하원 내 인권코커스는 최근 보안법 위반 수감자 수의 증가 및 장기복역 정치범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비전향 좌익수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1990.10.30.자 연서 서한을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우편 송부하여 옴.
 • 1,400명이 정치적 활동으로 수감, 43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 전향서 강요 및 거부 시의 접견 불허 등 불이익 조치 또는 고문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위반
 • 57명의 미전향 장기수의 복지에 관심 표명

2. 미국 내 인권단체인 Asia Watch는 1990.11.11. ‘개혁으로부터 후퇴’ 제하의 한국 인권상황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
 • 노동자 권리 확대 공약 불이행, 구속자 석방촉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조용한 외교정책 비난
 •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집시법 위반 원용 남용 중단
 • 국가보안법 위반 재소자에 대한 전향서 서명 강요 관례 폐지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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