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1990. 전3권 V.2 1990.6-8월

[58680]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1990. 전3권 V.2 1990.6-8월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1990. 전3권 V.2 1990.6-8월

한국인권상황관련미국내동향,1990.전3권v.21990.6-8월

29422

1990

1990

북미과

70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0-0002

5

0001-0214

2021

1990.6~8월 중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임.

1. 법무부는 1990.6월 미국 내 국제 언론인 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의 1989년도 보고서에 대한 정부입장 관련 자료를 작성함.
 • 한국은 단순히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하는 기사, 1980년 광주사태 관련 기사, 정부 비판자의 북한 여행기를 작성 또는 게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한 것은 아니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 전략에 따라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폭력혁명을 찬양,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 기사에 대해서만 처벌

2. AFL-CIO는 1990.5.23. KBS, 현대중공업 파업 강제진압 등 한국의 노동운동 탄압 등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주미국대사관 노무관은 6.21. AFL-CIO 동남아지역 노동문제 전담 단체인 AAFLI를 방문하여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향후 한국 관련 문제 제기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Edward Kennedy 의원 등 10명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1990.6.14. 김근태 등 구속자 석방과 노동운동의 보장을 촉구하는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발송함.
 • 정부는 7.9. 주한 미국대사관에 상기 Kennedy 의원 연서에 추가적인 서명을 고려 중인 의원들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4. 주미국대사관은 1990.6.20. 김근태 구속과 관련한 미국 의원들의 비판적 반응과 한국입장, 한국 내 노사분규 상황을 설명함.

노태우

에드워드 케네디

법무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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