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1990. 전3권 V.1 1990.1-5월

[58679]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1990. 전3권 V.1 1990.1-5월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1990. 전3권 V.1 1990.1-5월

한국인권상황관련미국내동향,1990.전3권v.11990.1-5월

29421

1990

1990

북미과

701

대한민국

미국

2020-0002

4

0001-0265

2021

1990.1~5월 중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임.

1. 미국 하원 정부활동위원회 요청으로 미국 감사원 직원 2명이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실태 조사차 1990.1.27.~2.2. 방한함. 
 • 방한 목적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위한 6개국 파견조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청취
 • 주요 일정
  - 법무부 인권과장, 대법원 관계자 면담
  - 문동환 의원, 강신옥 의원, 평민당 및 민주당 관계자 면담

2. 1990.2월 법무부는 1989년도 미 국무부의 한국 인권상황 보고서 발간 및 A.I.국제사면위원회의 양심범 석방촉구 성명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 외무부는 동 입장을 주한 미국대사관과 A.I.에 전달하고, 3.5. 주미국대사관은 상기 자료 중 정부의 공식 논평과 조치내용을 미 국무부에 설명함.

3.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1990.3.6.자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으로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함.
 • 임수경, 문규현 신부에 대한 형량의 과중함을 지적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우려의 표명

지미 카터

노태우

강신옥

문규현

문동환

임수경

국제앰네스티

미국 하원정부활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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