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79]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 1990. 전3권 V.1 1990.1-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6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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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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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5월 중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내 동향임.
    
    1. 미국 하원 정부활동위원회 요청으로 미국 감사원 직원 2명이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실태 조사차 1990.1.27.~2.2. 방한함. 
     • 방한 목적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위한 6개국 파견조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청취
     • 주요 일정
      - 법무부 인권과장, 대법원 관계자 면담
      - 문동환 의원, 강신옥 의원, 평민당 및 민주당 관계자 면담
    
    2. 1990.2월 법무부는 1989년도 미 국무부의 한국 인권상황 보고서 발간 및 A.I.국제사면위원회의 양심범 석방촉구 성명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외무부에 송부함.
     • 외무부는 동 입장을 주한 미국대사관과 A.I.에 전달하고, 3.5. 주미국대사관은 상기 자료 중 정부의 공식 논평과 조치내용을 미 국무부에 설명함.
    
    3.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1990.3.6.자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으로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함.
     • 임수경, 문규현 신부에 대한 형량의 과중함을 지적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우려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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