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국내문제관련 미국 의원 서한, 1990

[58678] 한국 국내문제관련 미국 의원 서한, 1990

한국 국내문제관련 미국 의원 서한, 1990

한국국내문제관련미국의원서한,1990

29420

1990

1990

북미과

701

대한민국

미국

2020-0002

3

0001-0087

2021

1990년 중 한국 인권문제 관련하여 미국 의원들이 보낸 개선촉구 서한 내용임. 

1. 폴리에타 의원 등 10명의 미국 하원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연서 전문을 발송, 1,000명에 달하는 모든 정치범을 3.1절 특사에 포함시켜 줄 것과 특히 장기 복역중인 서승을 즉각 석방시켜 줄 것을 요청함.
 • 연서 서명자 중 폴리에타 의원은 1985.2월 김대중 귀국 시 동행 입국함.
 • 주미국대사관은 3.7.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원에게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함.

2.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등 10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1990.6.14. 한국 내 인권상황 관련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발송함.
 • 서한 내용: 표현과 결사의 자유 제한 등 최근 한국 내 인권상황의 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이의 시정 촉구
 • 서한 요지
  -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사람들의 체포, 특히 김현장, 김영애, 고현주 같은 통일 주창자와 김근태 같은 반정부 지도자의 구속은 세계 인권선언에 위배되므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함.
  - 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의 강제 진압은 노동권에 관한 국제법규에 어긋남.
 • 외무부는 상기 연서에서 언급된 4명에 대한 법무부 자료를 7.9.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인권 및 민주화 신장을 위한 노력을 설명함.
  - 김근태 등의 구속: 합법적 절차에 따른 집회, 시위는 관계법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폭력적 집회. 시위 등은 규제하고 있음.
  - KBS,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나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탈한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대처가 불가피함.

김대중

낸시 펠로시

노태우

서승

에드워드 케네디

톰 폴리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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