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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상황 관련 미국 민간 인권단체 동향, 1989-90

[58677] 한국인권상황 관련 미국 민간 인권단체 동향, 1989-90

한국인권상황 관련 미국 민간 인권단체 동향, 1989-90

한국인권상황관련미국민간인권단체동향,1989-90

29419

1989

1990

북미과

70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0-0002

2

0001-0171

2021

1989~90년 중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민간 인권단체의 동향임.

1. 미국 민간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1990.1.4. 발표한 보고서에서 1989년 중 한국의 인권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평가함.
 • Human Rights Watch 개요
  - 1975년 뉴욕에 설립된 지적활동보호단체
  - 소재지: 뉴욕본부, 워싱턴사무소
  - 목적: 전세계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
  - 조직: 5개 위원회로 구성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중동, 헬싱키
 • 1989년도 한국의 인권상황
  - 1,000여 명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고, 그 중 상당수가 통일주장 등 비폭력적 정치활동 때문에 국가 보안법에 의거 체포됨.
  - 특히, 전교조 지도자 체포 등 결사의 자유가 주요 후퇴분야임.

2. 미국내 인권단체인 ‘Asia Watch’는 1988.12.22. 북한에 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함.
 • Asia Watch 개요
  - 설립 및 소재지: 1985년, 뉴욕본부, 워싱턴사무소
  - 목적: 아시아지역 국가의 인권상황 파악 및 증진
  - 주요활동: 남북한 등 아시아지역의 인권상황 중점조사
 • 북한 인권상황 평가
  -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 박탈체계 확립
  - 여행, 거주, 언론, 종교, 재판, 정치 등의 자유 및 기본 생존권 부재
  - 김일성 부자 우상화 및 그 충성도에 따른 계급차별
  - 김정은 권력승계 반발로 일련의 구속사태 발생
 • 주유엔 북한대사는 동 보고서 내용이 거짓과 날조라고 비난함. 

3. 한국의 정치발전과 인권개선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IHRLG국제인권법협회 소속 변호사 2명은 1989.2.11.~16. 한국을 방문함.
 • 방문인사
  - Mr. Steven Schneebaum 변호사, Mr. Craig Kramer 변호사
 • 면담인사
  - 현홍주 법제처장, 임상현 법무부 법무실장
 • 면담내용
  - 한국의 인권상황 특히 정치범, 고문, 보호감호 입법문제 등에 관해 의견교환함.
 • 동 협회는 1990.3월 유네스코에 서한을 발송하여 임수경 및 문규현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함.

뉴욕

헬싱키

워싱턴

김일성

김정은

Mr. Craig Kramer

Mr. Steven Schneebaum

문규현

임상현

임수경

현홍주

유네스코(UNESCO)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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