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 사안, 1989-90

[58675] 한국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 사안, 1989-90

한국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 사안, 1989-90

한국인권문제와관련한제사안,1989-90

29417

1989

1990

구주1과

북미과

701

영국

대한민국

미국

2020-0001

15

0001-0178

2021

1989~90년 중 국내 인권문제 관련 해외반응임.

1. 미 국무부는 1989.12.13.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미국입장을 아래와 같이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함.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15. 공판을 받는 재미교포 학생 문제 관련, 외국인이라도 미국 체류 중에 미 국내법상 합법적 활동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미국 내 구명운동 세력이 미국 의회를 비롯하여 각계에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어 미 국무부로서는 동 사건의 논평을 요구받을 경우 공개적으로 유감표시를 할 수 밖에 없음.

2. Larry Pressler 의원 등 4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1989.12.20. 주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문익환 목사의 법 집행에 있어서 동인이 고령임 등을 감안하여 구치소 수감 중 건강보호 조치 및 가족, 변호인 면회 등 처우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Margaret Beckett 영국 하원의원노동당은 1989.12.20.자 주영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문규현, 임수경의 석방 및 석방시까지 자유면회 허용을 요청함.

래리 프레슬러

마거릿 베킷

문규현

문익환

임수경

국제연합(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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