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74]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진정서 UN 인권위원회 제출,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6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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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진정서 UN 인권위원회 제출,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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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유엔에서 접수한 한국 인권관계 진정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제출 내용임.
    
    1. 1989.10.2. 유엔인권사무국은 1989.8~9월간 접수한 한국 인권관계 진정서 7건을 주제네바대표부에 보내옴.
     • 진정내용
      - 임수경의 안전귀환 및 불처벌 보장
      - 국가보안법에 의거, 체포 및 기소된 임수경,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이부영 등의 석방
    
    2. 유엔인권사무국은 1989.11.30. 및 1990.3.16. 한국 인권관계 진정서를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해옴.
     • 진정서 내용: 임수경 등 석방 요청
    
    3. 정부는 그간 유엔사무국이 접수한 임수경 등 불법 입북인사 관련 진정서에 대한 정부 답변서를 1990.5.1. 유엔인권사무국에 제출함.
    
    4. 유엔인권사무국은 1990.6.14. 주제네바대사 앞 공한을 통해 토론토 소재 인권단체의 한국 인권관계 진정서를 송부해 옴.
     • 진정서 내용: 임수경 등의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며 친북단체가 진정서를 직접 제출한 사례임.
     • 정부는 7.6. 상기 진정서에 대한 정부 답변서를 추가로 유엔인권사무국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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