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김현희 사법처리 문제, 1987-90

[58671]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김현희 사법처리 문제, 1987-90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김현희 사법처리 문제, 1987-90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김현희사법처리문제,1987-90

29413

1987

1990

국제법규과

서남아과

701

바레인

이스라엘

대한민국

리비아

미국

2020-0001

11

0001-0125

2021

1987.11.29. 대한항공KAL 858 폭파사건과 관련한 김현희의 사법처리 내용임.

1. ILA세계국제법협회는 1988.1.23. ‘대한항공 폭파사건과 국제 테러리즘’의 제목하에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바, 김찬규 경희대 교수는 아래요지로 발표함.
 • 범인에 대한 사법처리
  -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범인을 중벌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 한국의 경우 기소편의주의 및 공소보류제도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나, 일단 소추하여 사법적 해결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배후세력에 대한 처벌문제
  - KAL기 폭파를 무력공격으로 간주하여 자위권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기될 것임.
  - 이스라엘은 자위권 행사로서 군사보복을 가했으며, 미국은 1986.4월 리비아에 대해 제한적인 자위권을 발동함.

2. 모하메드 바레인 내무장관은 1987.12.26.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김현희의 수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1989.4.6. 바레인 수상은 주바레인대사에게 한･바레인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입법조치 이전이라도 범죄인 상호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으며 테러 관련 정보의 즉시적인 교환을 강력히 희망함.
  - 주바레인대사는 4.8. 김현희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공판결과 등을 주재국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3. 외무부는 1989.4.28. 김현희에 대한 사형선고 사실을 바레인 정부에 통보하도록 주바레인대사에게 지시함.
 • 서울 형사지법이 4.25. 김현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 보안법 위반 등 7개죄를 적용,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함.

4. 주몬트리올총영사는 1989.5.3. Kotaite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김현희 재판결과를 서한으로 통보함.

5. 외무부는 1990.4.13. 김현희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 아래와 같이 주요 재외공관에 통보함.
 • 3.27. 대법원 상고심은 김현희에 대해 사형선고를 하였는바, 이는 국내 관련법 및 몬트리올협약 등 관련 국제법에 따른 항공기 테러를 강력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 4.12. 대통령은 김현희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제민간항공 안전 및 테러방지를 위한 한국 측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취한 조치임. 
 • 4.27. Esser IATA국제항공수송협회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김현희 사면조치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하면서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함.

김현희

아사드 코타이테

Esser

모하메드 빈 칼리파 알 칼리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