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KIWI, 1983-85

[58647]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KIWI, 1983-85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KIWI, 1983-85

한.미국방위산업조업대책회의kiwi,1983-85

22790

1983

1985

안보과

765.54

대한민국

미국

예멘

2020-0165

5

0001-0102

2021

1983~85년 기간 중 개최된 KIWI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1983.7.8.
 • 한국 측은 Matrix상 청색분야방산 수출상담 허용 품목･국가는 한국 정부 결정에 따라 임의수출하고“나”항, 한국에서 생산되는 방산 장비를 “미국형 장비”와 “한국형 장비”로 구분“라”항하는 것을 제안
 • 미국 측은 상기 한국 측 제안은 미국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나”항이 문제라는 입장 개진

2. 제3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1983.10.21.
 • 한국 측은 방산품 수출에 관한 미국 측 답변을 듣고, Matrix 확대 등 국방부장관의 슈나이더 미 국무부차관에 대한 요청사항 전달 
  - Matrix 품목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동 품목 제시 요구
  - 장비구분 문제 협의를 위한 합동 협의기구 설치 제의 등 
 • 대이란 무기수출 문제, 대북예멘 한국산 무기 수출 문제, 품목별 동의 문제, 차기회의 개최 문제 등 협의 

3. 제4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1983.10.29.
 • Matrix 상의 적색장비 조건부 수출 허용, 주황색 품목amber item과 한･미국업체 간 합의 시 수출허용 백색품목white item의 구분 문제
 • 녹색 및 백색장비 수출 동의절차 개선 문제
 • 한국에서 생산되는 장비를 미국형 및 한국형 장비로 구분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
 • 한국 방산문제 검토를 위한 한･미국 간 상설기구 설치 운영 문제 등 협의 

4. 제5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1984.5.16.
 • Matrix 문제, 제한 수출품목의 연간 수출물량 결정, 업체 간 협상 허용, 불판매 보증서 발행기관, 미국 군사장비의 한국 방산업체에 의한 정비, 정부간 합의서 채택, 혼합기술 문제 등 협의 

5.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된 한･미국 간 협의경과가 수록됨. 
 • SCM한･미국 안보회의 시 한국 방산에 관한 협의경과와 KIWI 시 협의사항

제2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

제3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

제4차 한·미국 방위산업 조업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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