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공 대륙붕 문제, 1973-74

[58646] 한.중공 대륙붕 문제, 1973-74

한.중공 대륙붕 문제, 1973-74

한.중공대륙붕문제,1973-74

7556

1973

1974

동북아1과

동북아2과

763.92

캐나다

중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2020-0164

4

0001-0153

2021

1973~74년 중 한･중국구 중공 간 대륙붕 문제 관련 내용임. 

1. 중국 정부의 서해 및 동중국해의 해저자원개발 관련 성명 발표1973.3.15.
 • 한국은 일방적으로 외국 석유회사를 끌어들여 동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있음.
 • 국제 석유독점 재벌은 중국 연안의 해저자원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탐사하여 왔는바, 최근의 시굴은 분명히 중국의 해저자원을 탈취하려는 국제 석유독점 재벌의 새로운 조치임.
 • 중국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유보함. 

2. 한국 정부의 대응성명 발표1973.3.16.
 • 현재 탐사시굴이 계획 또는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대한민국의 관할구역임을 확인하는 바이며 서해 및 동중국해에 있어서의 대륙붕 분할선 획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때라도 ‘중화인민공화국’ 당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
  - 언론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정식 국가호칭중화인민공화국을 처음 사용하여 대화를 유도하고 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

3.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통보1973.3.16.
 • 외무부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특히 ‘당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은 동 성명이 중국 정부 승인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려는 의도임.
 • 외무부 성명은 중국이 성명을 통해 서해 및 동중국해지역에서의 대륙붕 분할선 획정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동 지역의 해저자원을 개발하고 있다는 데 대해 한국 입장을 밝힌 것 
 • 특히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 대만구 중화민국대사관의 공사를 초치하여 한국의 대만에 대한 친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강조 

4. 한국 정부의 성명에 대한 일본 언론계, 뉴욕타임즈, 볼티모어 선 등 외국 언론 반응 수록
 • 일본 아사히신문은 1973.5.7. ‘한국과의 대륙붕 문제, 중국이 교섭 준비, 해저유전 채굴에 의욕’ 제하 기사 보도
  - 중국 측 움직임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캐나다 광업자원부장관, 영국 통산부장관이 전언

5. 주유엔 중국대사, 중국의 해양탐사 4원칙 발표1973.4.2.
 • 모든 연안국은 영해에 대해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개발권 보유
 • 연안국 인접해역에서 해양학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타국은 연안국의 사전동의와 국내법 준수 의무 
 • 연안국은 관할해역에서 타국이 실시하는 학술조사에 참가, 자료 및 조사결과 접수 권리 보유
 • 국제해역 존재 자원은 국제기구에서 공동개발 등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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