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5 7-9월

[58630]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5 7-9월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8. 전13권 V.5 7-9월

미국하원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소위원회의한국관계조사,1978.전13권v.57-9월

12820

1978

1978

북미담당관실

722.6

대한민국

미국

2020-0152

11

0001-0243

2021

1978.7~9월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7.19.
 • 주제: 한국의 군사발전과 미국의 역할
 • Richard G. Stilwell 장군전 주한미군 사령관, Dennis J. Doolin 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부차관보 및 Nathan White 조지워싱턴대학 중국･소련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증언 청취 
 • 동 청문회는 Fraser 의원의 짧은 개회사 후 3명의 증인이 각기 준비한 성명을 낭독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동 청문회는 종전과는 달리 미국의 대한국 관계 조사를 위한 청문회라는 성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증인들은 한결 같이 한국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의 대한국 공약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Fraser 의원도 별다른 반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음.

2.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비공개 청문회1978.7.20.
 • Fraser 의원 측은 증인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김형욱이 증언한 것으로 확인

3. Fraser 소위원회 한･미국 관계 조사 청문회1978.8.2.
 • 주제: 한국의 경제개발과 미국의 역할
 • Joel Bernstein 박사전 주한 USAID미국국제개발처 사무소장, David Cole 박사전 주한 USAID 경제고문, 하버드대학 교수, David Walsh 전 주한 USAID 기획관, Michael Adler 주한 USAID 처장 겸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담당참사관, Paul Cleveland 전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담당참사관, Kuznets 인디애나대학 교수의 증언 청취 
 • Fraser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증인들이 각자 성명서를 발표한 후 Fraser 의원이 질문하면 각자 의견을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
 • 증인들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치하하였고 특히 Walsh와 Bernstein 박사는 한국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이라고 거듭 강조
 • 한편 Kuznets 교수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저임금 문제, 소득배분 문제에 비판적이었고 정치적인 면도 비판
 • Fraser 의원은 인권 문제와 경제면에서 대한국 비판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으나 증인들은 회피적이거나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관 

4. 한국 정부는 1978.8.4. 미 하원 Fraser 소위원회의 박정일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은행계좌 기록 요구에 대해 외교공한으로 미 국무부에 항의했으나, Riggs 은행은 8.11. 상기인 계좌 자료를 Fraser 소위원회에 전달함.

5. 미국 미네소타주 민주당 상원의원 예비선거1978.9.12.에서 예상과 다르게 진보적 좌파세력인 Donald Fraser 후보가 보수적 색채의 Robert Short 후보에게 패배
 • Fraser 소위원회의 한국 관계 조사는 Fraser 의원의 민주당 상원의원 예선 패배로 차질 예상

박정희

David Cole

David Walsh

도널드 M. 프레이저

Joel Bernstein

Michael Adler

Nathan White

Paul Cleveland

리처드 G. 스틸웰

Robert Short

박정일

미국 국방부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미국 하원국제기구소위원회

미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 Fraser 소위원회의 한·미국 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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