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27]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7. 전4권 V.1 1-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6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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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관계 조사, 1977. 전4권 V.1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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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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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1~3월 중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Fraser 소위원회의 한국 관계 조사 관련 내용임. 
    
    1. 한국 관계 조사 결의안 채택1977.2.3. 
     • 조사 내용
      - 한국 정부 관련 기관 및 인사와 이들에 협조 활동하는 미국 내 단체 및 인사들의 활동 조사 
      - 한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협조하는 미국 내 단체나 인사들과의 정치, 군사, 정보, 경제, 교육, 공보, 기타 모든 분야에 걸친 관계 조사
      - 기타 필요한 모든 관련 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 
     • 조사를 위한 압류 영장은 소위원회참석 과반수 찬성와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각각 발부하고,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나 증언의 공개 금지 
    
    2. 조사 분야배경 설명 자료
     • 한국 정부, 특히 중앙정보부의 미국 내 활동 
     • 한국 정부의 비위사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묵인 및 부작위 
     • 한국 정부에 의해 악용된 미국과의 군사관계 
     • 한국 내 미국기업에의 자금제공 강요
     • 한・미국 행정협정의 미국 의회 미보고 
    
    3. Fraser 소위원회 조사 관련 Progress Report1977.3.14.
     • 조사반 인원구성4.4.까지 조사요원 12명 선정, 예산3.9. 경비결의안 본회의 통과
     • 조사활동은 업무 개시4.4. 이전부터 일반적 사항 소개, 특수사항 소개, 자료 정비, 조사착수 이전, 조사활동 착수, 청문회까지 단계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중앙정보부와 문선명 산하기관과의 관계, 문선명 및 박동선 일파의 미국은행 장악을 위한 노력, 중앙정보부에 의한 재미교포 억압, 한국 정부의 미국 언론 및 학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한국 정부에 의한 주한미군 계약의 조직적 조작, 한국 정부에 의한 주한 미국기업 자금 갈취, 문선명 단체에 의한 가짜 자선행위 및 라디오 방송을 위한 모금활동과 기금 유용, 의회에 미 통고된 한・미국 간 비밀 행정협정, PL480에 의한 미곡판매 관련 부정 중개료 지불 등 
     • 조사요원 약력
    
    4. Fraser 의원은 1977.3.22. 소위원회의 한국 관계 조사를 위한 컨설턴트 6명 선발 계약에 대한 국제관계위원회의 허가를 요청함. 
     • Jerome Cohen하버드대학 교수, Gregory HendersonFletcher School 교수, 이재현전 주미국대사관 공보관장, Richard Mauzy전 국제기구소위 전문위원, Donald Ranard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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