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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안정법 입법추진에 관한 미국 반응, 1985

[58621] 학원 안정법 입법추진에 관한 미국 반응, 1985

학원 안정법 입법추진에 관한 미국 반응, 1985

학원안정법입법추진에관한미국반응,1985

21471

1985

1985

북미과

701

대한민국

미국

2020-0144

6

0001-0162

2021

1985년 중 학원안정법 입법추진에 관한 미국의 반응 내용임.

1. 외무부는 1985.8.7. 학원안정법 입법 시 예상되는 한･미국 관계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함.
 • 미국 측 평가 예상
  - 학원안정법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에 근본적 의문 제기
  - 학원자율화 및 정치발전에 상충되는 조치로 이해
  - 한국 정부가 학생문제에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 입법과정에서의 논란 및 법안 가결 이후의 정국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
 • 예상되는 미국 측 반응
  - 백악관,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모두 깊은 우려를 표명할 것이며 한국의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발전 문제에 관해 공개 논평 예상
  - 의회에서는 한국의 학원문제를 비롯한 국내정치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가능성
  - 미국내 주요 일간지 및 TV 등 언론매체는 본 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예상
 • 인권단체, 학계 및 종교계 등의 반응
  - 이들 단체들은 법률 폐지 요청 서명활동을 전개하고 서한 발송 및 대표단 파견을 시도할 것임.
  - 진보적 학계인사 및 종교계 인사들의 공개서한 발송 및 주요일간지 기고 예상
 • 한･미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지속되어온 양국간 최상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보여준 긴밀한 우호협조 관계를 재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
 • 대책
  - 미국 측에 법안자체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납득하도록 설득 노력
  - 입법과정에서 무리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 미 행정부, 의회, 언론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 설득 노력 전개
  - 교민,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전개

2.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5.8.7. 워커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학원안정법의 필요성, 입법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촉구함.
 • 운동권 학생의 과격화 성향이 사회적 안정과 안보 기반을 잠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법안이 학생들의 처벌보다는 선도에 그 목적이 있고 정부가 법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각계각층의 견해를 듣고 이를 반영할 것임.
 • 19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안요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의 이해를 촉구

3. 월포위츠 미 국무부 차관보가 1985.8.11.~13. 군사안보연구협의회에서 행한 ‘최근 한국의 안보발전과 미국의 정책’ 제하 연설 중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함.
 • 국내 일부 언론은 외신을 인용하여 동 연설이 학원안정법 제정 추진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보도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외신 보도는 비판적 시각에서 연설의 내용을 거두절미한 것으로 사실이 아닌바, 월포위츠 차관보가 한국을 비판하거나 곤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논평

리처드 워커

이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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