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대처방안 검토, 1988-90

[58611]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대처방안 검토, 1988-90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대처방안 검토, 1988-90

해외여행자유화에따른부작용대처방안검토,1988-90

31524

1988

1990

여권1과

795.1

일본

2020-0141

15

0001-0272

2021

1988.5월 외무부는 해외여행 자유화 실시1988.7.1.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 방안을 검토함. 

1. 문제의 제기
 •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에 따라 여행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부작용 또한 빈발할 것으로 예상
 • 1988.5월 외무부 주관으로 상기 부작용 사례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11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작용 사례별 대처방안을 강구함.

2. 부작용 사례별 대처방안
 • 범법자 해외도피
  - 국제수사협력 강화 및 범죄인 인도 협정 체결
 • 해외 불법체류, 불법취업
  - 소양교육 강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계도
 • 보안사범, 망명자 발생
  - 공관의 여행자 보호 기능 강화
 • 위화감 발생
  - 건전여행 풍토조성을 위한 여행알선업체 계도

3. 1990.3월 주일본대사관은 한국인의 일본 내 불법취업 실태를 보고하면서 대책 강구를 건의함.
 • 1989년도에 일본에 불법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외국인 중 한국인이 제일 많은 수를 점함.
  - 이들 중 상당수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취업하고 불법취업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노동부는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주일본 대사관

해외여행 자유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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