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홍콩 British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 1990

[58610] 홍콩 British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 1990

홍콩 British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 1990

홍콩british여권소지자에대한여권발급,1990

31523

1990

1990

여권1과

795

중국

영국

대한민국

2020-0141

14

0001-0022

2021

1990년 중 홍콩 British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국 거주여권 발급 문제 관련 내용임. 

1. 홍콩 British 여권의 성격 
 • BDTCBritish Dependent Territory Citizen 여권은 영국 식민지 통치 상 필요에 의해 영국의 위임을 받은 속령홍콩 정부이 그 속령인에 대해 발급함.
 • 동 여권소지자는 영국 국적법에 따라 영국속령인을 포함하는 영국국민British National에 해당되지만 영국에 거주권이 있는 British Citizen과는 구별되어 영주거주권이 없으므로 BDTC 여권소지자는 완전한 의미의 영국국적 취득자로 간주할 수 없음.

2. 홍콩 British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국여권 발급 여부 검토 
 • 주홍콩총영사는 홍콩 British 여권 및 한국호적 동시보유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에 대한 정부 의견 문의
  -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국적 취득자는 한국국적 상실이중국적 불인정
  - 1997년 홍콩주권의 중국 귀속을 앞두고 홍콩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한국여권 신청
 • BDTC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국여권 발급 관련 정부의 검토의견
  - BDTC 여권 소지자는 대부분 편의상 BDTC 여권을 발급받은 자임.
  - BDTC 여권의 성격상 새로운 국적 취득한국국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국내호적이 있을 경우 한국여권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여권 발급이 타당함.
 • BDTC 여권 소지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
  - 한국호적 보유자는 BDTC 여권 포기사실 확인 후 5년 거주여권 발급
  - 한국호적 미보유자는 한국호적 회복 및 BDTC 여권 포기사실 확인 후 5년 거주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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