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베트남 정세, 1990

[58595] 베트남 정세, 1990

베트남 정세, 1990

베트남정세,1990

31476

1990

1990

동북아2과

772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러시아

미국

베트남

2020-0138

11

0001-0065

2021

1990년 중 베트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소련군 베트남 철수
 • 소련 외교부는 1990.1.18. 베트남 캄란기지에서의 소련 항공기 일부철수 입장을 표명함.
 • 소련군의 캄란기지 주둔 현황
  - 함정 30척, 항공기 40기 배치 추정
  - 1990.1.18. 소련 외교부, 1989년 말 MIG 23, TU-16기 철수로 항공기 6-10기 잔류 표명
 • 소련 측 의도 분석우방국의 평가 및 반응
  - 경제개혁 등 국내문제 치중을 위한 군사비 지출 감소
  - 대아시아 평화공세의 일환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수정 촉구
  - 베트남의 대소련 의존도 감소 및 실용주의 정책채택을 위한 압력의 의도
 •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동남아지역에서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 가능
  -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동 문제는 당사자 간 정치적으로 해결될 사안
  - 베트남 측은 소련군의 캄란기지 완전철수에 대비, 대중국 관계개선 추진 가속화 예상
  - 미국은 소련의 아시아 주둔 군사력 감소는 환영하나, 아태지역에서의 미군 감축과는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2. 미국･베트남 비공식 회의1990.2.14.~17., 인도네시아 발리
 • 회의 목적
  - 단순히 양국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며 캄보디아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의제 및 내용
  - 동남아에서의 평화 및 안보: 캄보디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여 방안, 동남아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양국의 역할
  - 경제 관계: 베트남 경제회복의 성공 전망 및 개혁 문제, 베트남을 세계 경제공동체에 통합하는 문제
  - 상호 인도주의적 관심사항
  - 국제 관계: 소련 및 동구의 정세변화, 대중국 및 아세안 관계개선

3. 일본･베트남 경협관계
 • 일본의 대베트남 경협 기본정책
  - 1978.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인도적 지원 외 정부차원의 ODA정부개발원조 지원 중단
  - 민간부문의 경협에 대해서는 자율에 일임
 • 경협 현황
  - 인도적 원조: 태풍 등 계기 긴급무상원조, 호치민 소재 병원에 약품 지원
  - 문화: 외국무역학교에 일어 학습기자재 무상지원, 국립극장에 극장용 기자재 지원

아시아

미국·베트남 비공식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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