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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동향 일반, 1989-90. 전2권 V.2 1990.7-12월

[58591] 미국 의회 동향 일반, 1989-90. 전2권 V.2 1990.7-12월

미국 의회 동향 일반, 1989-90. 전2권 V.2 1990.7-12월

미국의회동향일반,1989-90.전2권v.21990.7-12월

31471

1989

1990

북미과

772

미국

2020-0138

6

0001-0120

2021

1990.7~12월 중 미국 의회 동향임

1. 미국 의회 101기 회기1990.1.3.~10.28.에서 재정적자 삭감, 이민법 개정, 1991년 세출법안 통과 등 주요 사안이 아래와 같이 타결됨.
 • 미국 상하원에서 향후 5년간 4,920억 달러의 연방적자를 삭감하기로 하였는바 요지는 대외군사원조 삭감 등 국방비 지출 억제 1,824억 달러, 의료비 등 연방프로그램 지출 삭감 990억 달러 등임.
 • 미 행정부가 신청한 액수보다 1.2% 삭감된 6,927억 달러의 세출 규모를 확정함.
 • 1997년 제정된 대기오염규제법을 개정하여 스모그 등 오염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이민법을 개정하여 연간 49만 명의 이민을 1992~94년간 매년 7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1994년 이후 연간 67.5만 명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함.
 • 사형선고와 총기류 규제조치를 확대하며, 화이트컬러 범죄 처벌을 강화함.
 • 1991년도 국방예산 수권법안 통과
  - 총액은 2,883억 달러SDI: 29억 달러, B-2폭격기 연구개발비 및 구입비: 41억 달러이며, 미국병력 10만 명 감축, 총병력은 197만 6천 명으로 수준 유지하기로 함.

2. 중간선거 동향 및 전망
 • 2년 임기의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6년 임기의 상원의원 100석 중 34명을 개선하는 중간선거를 1990.11.6. 실시할 예정임.
 • 1955년 이후 계속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해 왔으며 현역의원의 재선율이 98%임을 감안할 때 금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월 현재 미국 하원 정당별 의석총 435석 분포: 민주당 257, 공화당 176, 공석 2
 • 상원 정당 의석수민주당 55석, 공화당 45석를 볼 때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최소한 12석 이상만 당선되면 상원의 지배가 가능하므로 민주당의 상원지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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